"법원 명령 긴급 유예 요청할 것"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미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백악관이 강력 반발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밝히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을 긴급 유예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는 미국민들을 보호할 책임과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백악관 성명엔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outrageous)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지만 수정본에선 이 단어를 삭제했다.
한편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미국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미국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주정부 차원으론 처음으로 이번 행정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나온 결과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LA 연방지방 법원 등이 주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이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있지만 전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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