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총량제 시동 걸었다

감차 규모 등 수급계획 수립 추진

9월 21일 시행 내년 7000대 감축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교통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렌터카 수를 줄이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오는 9월 21일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교통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렌터카 수를 줄이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오는 9월 21일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21일 렌터카 수급조절제 시행에 앞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지난 13일 구성하고 수급조절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급조절위는 도내 렌터카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교통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변호사,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수급조절위는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한 규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수급조절위는 우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달 10일까지 도에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도내 업체 96곳ㆍ2만2,724대, 타 지역 영업소 19곳ㆍ9,329대 등 총 3만2,100여대의 렌터카가 운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도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통해 산출한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000대다. 도는 내년까지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전체의 22% 규모인 7,000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이양됐다. 지난 2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지난 6월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돼 렌터카 총량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또 지난 14일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렌터카 수급조절제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렌터카 총량제의 체계적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렌터카 업체의 적정 감차 규모와 감차 기준, 감차 방법, 감차 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감차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렌터카 차량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며 “또한 렌터카 총량제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