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범구
본부장

등록 : 2017.02.23 23:26

“언론ㆍ전문가 장기간 협업으로 지자체 자극하는 신선한 평가”

등록 : 2017.02.23 23:26

본보 ‘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 지자체들 뜨거운 반응

주민들에 결과 적극 홍보하고

행정에도 발 빠르게 적용

“재정력 비중이 너무 높다” 등

평가기준 재조정 의견도 나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자치부의 후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세종, 제주, 서귀포시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경쟁력 평가가 지자체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자체가 분발하도록 자극하는 신선한 평가라는 호응에서부터 재정력 평가 비중이 너무 높아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농어촌 부문 1위를 차지한 울산 울주군은 평가 직후 군청과 각 읍ㆍ면에 경쟁력 평가 1위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평가결과에 크게 고무됐다. 울주군은 재정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 데 대해 자부하면서 향후 설문조사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군수-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는 등 평가를 군정에 발 빠르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울산 남구도 자치구 부문 행정서비스에서 1위에 오른 것에 크게 고무돼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 홍보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언론과 전문가 그룹의 장기간 공동작업과 설문조사를 병행한 신선한 시도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면서 “도 단위에서 행정서비스 2위, 여론조사 4위의 성적에도 불구 재정자립도가 낮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이어 도 단위 2위를 차지한 제주도도 “재정 역량 등 평가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평가 대상이었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만족해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2위를 차지한 성남시는 행정서비스 사회복지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에 대해 3대 무상복지 등 사업 시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3위인 화성시도 동탄신도시 개발로 기업들이 몰리면서 세수입이 늘어 재정력이 인구 100만 도시를 제치고 2위에 오를 수 있었다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로 확고히 자리잡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50만 이상 도시에서 하위권으로 밀린 포항은 자체 분석 보고서를 내고 분발을 다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가 적고 사회기반시설 미비, 저출산, 고령화 등의 현실과 한계를 반영한 조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순천시도 “재정자립도는 국비 확보액이 많을수록 낮아져 과중하게 반영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면서 “전체예산을 시민수로 나눈 1인당 평균예산이나 재정자주도(자립예산+보통교부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지금까지 여러 신문이 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의 신선한 평가다. 평가기준을 잘 이해해 내년엔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서 “다만 정량평가 90%, 설문조사 10%인 평가기준은 재조정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즉 주민 만족도(설문조사)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와 자치구 평가에서 다소 저조했던 부산은 “지자체의 역동성을 살리려면 평가전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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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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