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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김정현 기자

등록 : 2017.10.09 15:23
수정 : 2017.10.09 21:59

與野 ‘적폐’ 공방, 국방위ㆍ정보위 난타전 예고

국감 상임위별 이슈

등록 : 2017.10.09 15:23
수정 : 2017.10.09 21:59

민주당,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겨냥

국정원 의혹ㆍ방산비리 등 들춰

한국당, 文 정부 신적폐로 규정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정책도 공격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길었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12일 막이 오르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적폐 이슈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상임위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핵심 타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의 적폐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당 적폐청산위원회는 두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사안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당시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관 불법 정치개입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 지시 여부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보수정권 10년간 무수한 의혹이 제기된 방산비리와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 등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각각 원조적폐와 신적폐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이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도 원조적폐 역공의 일환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만 군과 검찰, 경찰 등 5군데서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특히 5월 대선 이후 육군본부에서도 홍 대표 수행비서 휴대폰 통신조회를 했던 부분을 문제 삼고 있어 국방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적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은 교문위에서 보수정권 10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요 무대가 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관련 의혹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논란의 마침표를 찍긴 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부의 위법성 여부도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신구정권의 방송장악 문제를 놓고 맞붙을 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특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적폐 대결의 장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된 의혹을 사는 강원랜드 특혜 채용 문제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보수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됐던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산자위에 몰려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는 보수 야당은 신적폐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현정부의 탈원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기로 했다.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EB하나은행 인사개입 의혹 등 금융적폐 문제가 불거질 정무위원회와 백남기씨 사망 사건 등이 다뤄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적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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