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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과 전쟁 그만하겠다”… 친환경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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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과 전쟁 그만하겠다”… 친환경 규제 철폐

입력
2017.03.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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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규제 철회한 행정명령 서명

오바마 유산 지우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환경보호청에서 친환경 에너지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환경보호청에서 친환경 에너지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규제 등 기후변화 어젠더를 폐지하는 조치들이 다수 담겨 또 한 번의 ‘오바마 유산 지우기’란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환경보호청(EPA)에서 광산 근로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기를 지시하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바마 정부에 마련된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32% 줄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 행정명령은 그간 연방정부가 ‘사회적 탄소 비용’ 등 기후변화 규제를 고려해 검토하던 환경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석탄과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에너지 독립행정명령은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가 중심이 된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은 친환경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비등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에라클럽의 마이클 브륀 대표는 “미 전역에서 청정에너지 일자리는 ‘더러운 연료’를 압도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화석연료 억만장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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