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이후 軍작전 계획 제동
전면전 우려해… 유사시 혼선 예고
한미 양국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마련 중인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극약처방으로 내세운 ‘지휘세력’을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 미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측은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사시 상당한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지난 4월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지휘세력 타격을 놓고 한미 양측 대표단간에 설전이 벌어졌다”며 “한반도에서 국지도발이 벌어져도 어떤 식으로든 확전을 피하려는 미측과 북한을 제대로 혼내주려는 우리측 사이에 간극이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미 작전계획에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하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식이 빠져있다”면서 “연평도 포격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측이 대북 대응타격에 신중한 것은 북한의 지휘세력에 평양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서북도서를 포격할 경우 ‘도발원점’인 북한의 해안포기지와 ‘지원세력’인 북한 4군단(서남전선사령부) 산하 군사기지는 우리의 타격대상이다. 문제는 평양에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까지 포함하는 ‘지휘세력’인데, 우리측은 당연히 지휘세력까지 공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확전 내지는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국지도발은 평시에 벌어지는 비상사태여서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진 우리측이 주도권을 행사한다. 남북간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 연합사(미군이 사령관)가 ‘작계5027’에 따라 대응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미측은 논의 중인 새 작전계획에 지휘세력 타격을 포함한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연일 북한의 지휘세력 타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 추모식과 3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적의 도발원점은 물론이고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북 경고메시지인 동시에 미국을 향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우리 군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으니 미국도 적극 응하라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의견충돌로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완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을 아직 작전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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