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후보에 무상급식 이끈 ‘개혁 아이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혁신 정책들 줄줄이 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교육계 혁신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교육정책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의 국가 교육 밑그림을 담당한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1수업 2교사제 ▦고교 학점제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파격적인 정책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선 기간을 전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철학에 입각해 새 정부의 교육 혁신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등 ‘준비된 교육부총리’로서의 행보를 이어왔다. 김 후보자는 초ㆍ중등 교육의 교실 혁명과 대학의 구조 혁신을 두 축으로 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현재 15%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나아가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는 다만 대선 직후 한 강연회에서 “유아교육을 1년 의무화하는 의견이 대선 캠프에서 제기됐으나 당장 구체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초ㆍ중등 학교에는 1수업 2교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학업이 미진한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사 간의 전문영역 공유를 통한 ‘융합수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자신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강력 추진했던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주입식ㆍ암기식 교육의 폐단을 극복하고 토론식ㆍ문제해결식 교육 프로그램을 안착화시키는 한편 학점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혁신학교에 대해 강한 애정을 보이고 있어 전국 모든 초중고로 혁신학교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폐지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다. 김 후보자는 대선 직후 강연회에서 “대학은 그야말로 구조혁신을 통해 대표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서열주의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1,500만원대인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인 2,0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공교육 울타리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밝혀 왔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개혁 방향에 대해 “전 정부 비해 너무 급진적이라 저항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계에서는 그가 2009년부터 민선 1ㆍ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며 보여준 돌파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구상으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으며 추진력을 입증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확대된 계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력은 상당히 강하겠지만 교육계 사정을 잘 아는 분이라 상대적으로 원만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68)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학사, 석사, 박사)▦14ㆍ15대 경기도교육감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