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접경지 자영업자 상대로 갑질”

강원 외식업계, 군 위수지 제한 폐지 촉구

“위수지 없어지면 접경지 생존권 박탈”

대안 없이 12년 만에 위수지 논란 촉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와 대한숙박업협회 강원지회 회원들이 5일 강원도청을 방문, 군 장병 외출외박 제한지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방부가 군 장병이 외출ㆍ외박 시 머물러야 하는 제한구역(위수지)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접경지 자치단체에 이어 자영업자들도 국방부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 군 당국이 위수지 제한지역 폐지를 검토했던 2006년에 이어 같은 논란이 12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지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5일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 위수지 제한지역 폐지는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라고 국방부를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화천 등 강원 5개 접경지역 경제는 농업과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군 관련 소비 업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 가운데 90% 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제조업 유치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런 가운데 군 장병의 위수지 제한이 없어지면 지역경제에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게 지역경제 단체들의 얘기다.

두 단체는 이어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 6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을 비롯 헬기와 포사격장 소음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음에도 국방부가 어떠한 배려도 없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규 대한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장은 “외출ㆍ외박은 휴가와 구별되는 영외휴식 개념으로 유사 시 신속한 부대복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외출외박 시 위수지 제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휴가를 늘려주는 게 제도 개선 취지와 맞는다”고 군 당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단체는 바가지 요금 근절 비롯한 자정활동과 함께 국방부 항의 방문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가입한 강원도내 회원 수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군 장병의 외출ㆍ외박 위수지 제한을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군은 건군이래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위수지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국방부의 위수지 제한 폐지 방침은 소외된 강원ㆍ경기 접경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들 자치단체는 “정부가 접경지 주민들을 주민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했다”며 불쾌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시ㆍ군 자치단체장들은 7일 국방부를 항의방문 해 차관과 만날 예정이다.

문제는 군 장병의 외출ㆍ외박 위수지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육군이 제1군야전군사령부 예하 사단을 대상으로 위수지 폐지 시범부대 운영을 검토하자 접경지 자치단체,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군과 지역사회 상생, 접경지 규제완화 등이 논의됐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끌어오다 12년 만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국방부의 군인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강원 화천군내 곳곳에 위수지 폐지를 반대하는 사회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