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대한항공, 삼성증권 국민연금 수익성 하락 요인.. 스튜어드십코드로 막을 것”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 1주라도 투자하는 국내 주식 종목이 있다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갑질,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으로 투자기업 가치가 하락해 국민연금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주식ㆍ채권 등 투자 내역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의 경우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종목만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투자 전종목을 매년 공개한다. 공개시점은 매년 연말로 공개 6개월 전 시점의 보유 현황을 공개한다. 해외 주식은 지금도 보유한 전 종목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ㆍ외 채권도 현재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용만 공개하던 것을 국내 채권은 발행기관별 투자금액, 해외채권은 전 종목을 공개한다. 대체투자는 현재 공개하는 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에 더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등 각종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책임투자ㆍ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2.45%)이며 동시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지분율 11.81%)이기도 하다. 삼성증권의 지분도 두번째(지분율 12.43%)로 많이 갖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이사 재선임 반대 입장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경고 서신 내용을 공개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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