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반면 야당은 여당이 다소 소극적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을 고리로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개헌안 협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국회 내 개헌논의 시한도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면서 “오늘부터 시작될 헌법개정소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번 주를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6월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야당을 압박해 국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앞서 ‘10월 개헌’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나라의 틀을 결정하는 논의인 만큼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개헌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한국당 입장에선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의 입장을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라는 프레임을 사용해 지방선거 이후까지 개헌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 합의안이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정부안이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의돼야 한다. 이에 여야 간 신경전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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