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노벨상’ 넛지 이론, 정부 정책에 도입

알림

‘노벨상’ 넛지 이론, 정부 정책에 도입

입력
2017.12.27 15:00
6면
0 0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를 부착해 소변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작은 변화로 원하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이른바 ‘넛지’(Nudge) 이론이 정부 정책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저비용ㆍ고효율 넛지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팔꿈치로 상대방을 쿡 찌른다는 뜻의 넛지는 올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리처드 H.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창안한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넛지를 정책 분야에 널리 도입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가 세금 체납자에게 보내는 고지서에 “주민의 90% 이상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문구를 새겨 넣자 처벌 관련 문구를 담았을 때보다 납세율이 훨씬 높아진 것도 넛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빈민가 아이들이 손을 자주 씻도록 투명한 비누 안에 장난감을 삽입해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발병률을 70%까지 낮춘 예도 유명하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 효과를 본 넛지 정책들을 다른 분야에도 응용,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야금 연주가 흘러나와 계단 통행을 유도하는 ‘가야금 건강계단’(서울시), 초등학교 건널목 도보 1m 안쪽에 발자국을 표시해 교통사고를 줄인 ‘노란 발자국‘(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국민 넛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으로도 만들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영국처럼 넛지 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