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신고리 공론화위 법률자문위원 11명 중 7명이 진보ㆍ여권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

알림

[단독]신고리 공론화위 법률자문위원 11명 중 7명이 진보ㆍ여권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입력
2017.09.25 19:05
0 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윤석 대변인(왼쪽)과 이희진 대변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윤석 대변인(왼쪽)과 이희진 대변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자문위원 11명 중 5명이 민변ㆍ민노총 등 진보 단체 출신

盧 전 대통령 로펌 소속 변호사에 박근혜 퇴진운동 참여 학자도

공론화위 “전문성 확보 차원… 시민참여단에 구조적으로 영향 못 미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진보ㆍ여권 성향에 편중된 법률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11명의 자문위원 중 5명이 노동계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우리법연구회 등 대표적인 여권 성향의 진보단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원 중 장종오ㆍ여연심 변호사는 민주노총 법률원 출신이며, 임선아 변호사는 한국노총 법률원 출신이다. 또 김진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유지원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나머지 인사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다. 장홍록 변호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고 친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활동했던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이다.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박근혜정권 비상국민행동의 ‘100대 촛불개혁과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원전 문제가 개혁과제에 있었는지 몰랐고 정확히 어떤 선언에 서명했는지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김지형 위원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지평 측 변호사들이 자문위원에 대거 진입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박성철ㆍ최정규 변호사는 지평 소속이며, 김용진 변호사는 지평 산하의 사단법인인 ‘두루’ 소속이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 “법률자문위원에 진보 성향 일색의 인사들을 배치한 것은,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끼워 맞추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법률자문위원 구성에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문위원들이 공론 결정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은 일축했다. 공론화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 방식인 공론조사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없는지 등 최신 법률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조인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지평 소속 변호사가 포함된 것도 무보수에 가까운 자문 비용 문제 등을 고려했을 뿐, 자문위원단이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