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역별로 대기업을 연결해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주먹구구식 할당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 것은 좋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 지 개념이 모호하고 할당 받은 대기업이 등 떠밀려 참여한 모양새가 청년희망펀드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과 지역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서울(CJ), 인천(한진), 충북(LG), 충남(한화), 세종ㆍ대전(SK), 대구ㆍ경북(삼성), 광양ㆍ포항(포스코), 전북(효성), 광주(현대자동차), 강원(네이버), 경기(KT), 울산(현대중), 부산(롯데), 경남(두산), 전남(GS), 제주(카카오) 등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의 강점과 지역 특성이 결합되는 대신 프로야구 구단 연고지나 해당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등 주먹구구식 연계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구축과 운영을 정부와 지자체가 맡고 대기업은 지원 수준에 머물예정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각 지역별 센터 개소식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기업들도 투자계획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일부 기업들이 이미 결정된 투자계획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결시켜 ‘과대포장’하거나 촉박한 개소 일정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과 운영 방식을 결정해 분란이 일기도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용 예산은 어디까지나 목표치 일 뿐 반드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대내외적 경기상황도 좋지 않아 위기 상황인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비용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치권에서 쓴 소리를 내뱉기 위한 단골 소재가 됐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 연고제처럼 각 센터를 대기업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비 대신 ‘사회공헌’ 자금으로 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센터가 설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참석하면 대기업들은 눈도장용 협력방안을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성과를 급조하다 보니 장기적인 창조경제를 고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였던 이한구 의원조차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창조경제는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 할당,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 치적용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 때문에 센터에 참여한 기업들은 정책 홍보까지 대신 떠맡았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요즘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 홍보”라며 “워낙 여러 경로로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참여 기업들이 센터 홍보용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기 바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협의를 통해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업무분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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