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3일 ‘물관리 일원화법’의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입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최대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입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ㆍ서형수 의원 등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던 것을 환경부 산하로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대선공약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연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민주당과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강경한 반대입장이다. 입법이 현실화해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국회 환경노동위가 이를 전적으로 다루게 되면 적폐청산 명목으로 여권이 본격 파헤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다.
문제는 국민의당과의 공조로 해결가능 한 예산안과 달리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법안의 경우 ‘한국당 패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과시키기 위해 한국당 설득을 최대 과제로 꼽고 여론전을 통한 압박 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물관리 일원화는 결국 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한국당 설득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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