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외교 관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일본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반발에 정부가 저자세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양국 간 취약한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일본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외교 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 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관계나 예양(禮讓)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의 소녀상 설치를 막을 수 없지만, 일본 공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본 측 반발을 설득시키는 데 외교력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국제 관례 상 소녀상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관례를 따지기 전에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소녀상 문제가 연계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이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문제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것은 박근혜 정권 최대의 과오”라고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과거 한일관계를 모두 살펴보면 12·28 위안부 합의에서 받아낸 것 이상으로 받아낸 적이 있었냐”면서 “주어진 제약 하에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위로해 드리고 상처를 치유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반박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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