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언급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총리 주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잇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 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 일변도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 중 하나”라면서 “보안ㆍ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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