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성환 기자

등록 : 2017.10.12 17:30
수정 : 2017.10.12 18:58

국감장 문 열자마자 “적폐” “신적폐” 난타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20일간의 대장정 돌입

등록 : 2017.10.12 17:30
수정 : 2017.10.12 18:58

민주당 “국기문란 바로잡을 기회”

軍 불법 정치개입 등 집중 성토

한국당 “文정권 무능 심판 받아야”

코리아 패싱 등 외교정책 맹비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공수가 바뀐 여야는 첫날부터 적폐청산과 신적폐 및 정치보복 프레임 대결로 곳곳에서 충돌했다.

일찌감치 이번 국감의 주요 기조를 적폐청산으로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첫날부터 주요 상임위에서 적폐 이슈를 적극 부각시키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민생파탄과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감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적폐청산의 의지를 다졌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돼야 할 국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온갖 억지주장,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해 유감”이라며 한국당을 향한 견제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적폐청산 연대 등 구정권 세력에 대한 포위가 국감의 주요과제라고 한다.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정치보복 프레임 부각도 빼놓지 않았다.

이날 이어진 국감에서는 실제로 이 같은 여야의 대결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등 보수정권 당시 군의 일탈행위 등을 집중 성토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에 따른 문제점과 전술핵 배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문제를 집중 겨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상규 한국당 의원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다른 전선을 펴며 맞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비판하는 한국당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시늉만 하고 있다”며 “그러니 진정성을 의심 받고 코리아 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자 박병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위안부협정 문제를 거론하며 “반드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삼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더 심했다”고 감싸면서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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