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간부가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뇌물’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문제의 간부는 물론 의사와 브로커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이 간부와 브로커, 의사 사이에는 수억 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해등급은 최고 1급에서 최하 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장애보상 일시금이나 연금 액수가 많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산재 보상 전문 브로커들부터 산재 신청 환자의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6,2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근로복지공단 차장 정모(38)씨를 구속한 것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의사 2명 등 일당 11명을 최근 구속했다.
정씨는 함께 구속된 산재 브로커 최모(38)씨로부터 지난 2011년 2월쯤 서울 상봉동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근처 한 식당에서 “산재 신청을 한 환자 A씨가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7월까지 3,2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해 10월쯤 또 다른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산업재해보상법 상 공무원에 준하는 근로복지공단 간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받았다.
전문 브로커 최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산재 환자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뒤 차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수 명도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를 통한 산재 신청 환자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사 정모(44)씨와 김모(4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까지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던 정씨는 중형 규모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재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수 십 명의 산재 환자들도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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