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본 적정성 평가가 핵심
현재는 금융지주사에만 적용
리스크 관리 대표회사 선정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삼성이나 한화처럼 금융 계열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는 ‘재벌’을 금융 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는 그 동안 업계의 반발로 한없이 미뤄져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만큼 앞으로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에 대한 준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 등을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할 것”이라며 “업무보고 후 구체적 기준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 당국의 통합 감독은 KB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사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 기업들은 보험, 증권, 카드 등 여러 금융 계열사를 둔 사실상의 금융그룹이지만 관련법상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통합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체계에선 그룹 내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간 자금 거래로 부실이 심화할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금(CP) 등을 불완전판매해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그룹 통합 감독이 이뤄지면 삼성·동부와 같은 대기업 계열 또는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지 않은 금융그룹들도 당국으로부터 자본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을 차감한 뒤에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가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 등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금융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표회사가 돼 삼성화재와 삼성카드까지 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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