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등록 : 2018.07.12 14:37
수정 : 2018.07.12 14:38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ㆍ안봉근 실형…정호성은 집행유예

등록 : 2018.07.12 14:37
수정 : 2018.07.12 14:38

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국고 손실 맞지만 뇌물 아니다"

'국정원 특활비'혐의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일베’에 맞서려다 똑같이 괴물이 된 ‘워마드’
노인 봉사활동 판 깔아주는 유럽… “이웃과 교류 늘며 자존감 UP”
[단독] 양승태 대법원, 설문조사 왜곡해 ‘여론몰이’ 기획까지
국가, 국민 생명권 보호 의식 부족해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범위 좁게 봐” 지적도
[단독] 특검 ‘김경수의 느릅나무 2시간’ 주목
식당주방에 전용소화기? 처음 듣는 소리!
윤미래 ‘워킹맘래퍼’라는 신대륙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