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
“영업이익률 3% 안팎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불가능”
“자동차 관세 문제 생기면 한미FTA 무용지물 될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영향을 업종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최근 (기업)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개발(R&D) 업무, 정유화학 시설 개ㆍ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뒤 특히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해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스마트팩토리로 가야 하는데,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을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백 장관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해졌다고 사과했다”며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자동차 관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미국도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있는 만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2에 대한 무역 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신(新) 남방’ 쪽으로 더 많은 교역을 하기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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