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제재 확대
PIF 회원국들도 선박 등록 취소
11일 안보리 대북제재에 선제조치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각국이 그보다 먼저 북한을 상대로 ‘독자적인’ 경제ㆍ외교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앞다퉈 나서는 모습이다. 북한이 최근 6개월간 중국 등에 석탄ㆍ철광석 등을 수출해 최소 2억7,000만달러(약 3,054억원)를 벌어들인 사실이 9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잇따른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얼마나 옥죌지 주목된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의장국이자 북한의 세 번째 무역상대국인 필리핀(지난해 기준 8,700만달러)은 8일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알란 카예타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이 북한과 모든 무역관계를 중단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의 대북 주요 수출품인 컴퓨터와 집적회로 기판 등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더 이상 안보리 결의 이행을 미루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일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개탄’한 현실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의 3대 교역국 가운데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1위 중국(55억1,000만달러)이 유일하게 됐다. 2위인 인도(1억4,000만달러)는 앞서 4월 대북교역을 중단한 바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도 8일, 북한의 거듭된 군사위협을 규탄하면서 태평양 국가들의 선박등록부에 기재된 북한 무역선 및 어선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도 대북 경제압박 강화에 동의를 표하면서 EU 차원의 독자적 신규제재 논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교역중단’이라는 초강수는 아니지만 중국마저 별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일부 업무를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인 명의 신규계좌 개설,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대상에 중국의 국영은행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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