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광수 기자

등록 : 2017.04.27 04:40

사드, 중국ㆍ북한 압박하며 대선 결과 관계 없이 ‘종지부’

배치 왜 서둘렀나

등록 : 2017.04.27 04:40

軍, 정치적 불확실성에

표류 안 된다 우려 강행

“中 반발 더 이상 큰 변수 안돼

차기 정부 부담 덜어” 분석도

언제든 北 타격 경고 메시지

美ㆍ中 빅딜 가능성은 아직 남아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옆으로 헬기가 날고 있다. 성주=뉴스1

한미가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성주에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은 13일 남은 대선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인 만큼, 미국과 중국이 사드를 매개로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알박기’에 나섰지만,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첨예한 이슈였다.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데 반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들어온 사드 장비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성주에 배치하는 시기를 놓고 정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표류할 여지 자체를 없앤 셈이다.

국방부는 그간 “대선 이전에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미군과 장비 반입시기를 조율하는 이중 행태를 보였다. 20일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를 공여한 이후에는 ‘부지공여→환경영향평가→기지공사→사드 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강조하며 연막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반대 주민들이 골프장 앞에 진을 치고 있다면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흘러 나왔다. 군 내부에선 사드 배치가 표류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군 일각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드 문제를 지금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그 부담을 안고 나면, 차기 정부가 대중 외교에서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대선 이후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복원하려 나설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마무리 되면 한중관계에서 더 이상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드를 향한 중국의 거친 언사는 말 폭탄에 불과하다”며 “한미 양국이 크게 의식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겨있다. 미사일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도발을 차단하고 언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압박의 의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선제타격이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 옵션으로 살아있는 만큼, 먼저 사드로 방어망을 갖춘 뒤에 우리도 여차하면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사드 철회를 맞바꾸는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날 국내 강연에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면서 사드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이에 부응해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잠시 중단하고 반년 혹은 1년 안에 아예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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