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한국 안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북·미간에 일촉즉발의 강력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10월27일 한ㆍ미 합참의장 간 연례회의인 ‘한미군사위원회의’(MCM)가, 28일에는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 회의에서는 북핵 대응 방안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해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합사 편성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 한다.
한ㆍ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중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라는 항목이 있다. 우리 군은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 개념인 킬체인과 요격개념인 KAMD, 대량응징보복개념인 KMPR 등 3축 체제를 설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구매하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전력들은 북한의 지상발사 핵무기에 대한 전력들이다.
그러나 북한은 궁극의 핵무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SLBM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라 할 수 있는 잠수함은 SLBM 1발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이 이미 건조돼 있고, 3발 가량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 하니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군은 SLBM을 요격하기 위해 360° 요격이 가능한 SM-3미사일을 새로 건조되는 이지스구축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SLBM에 대한 킬체인 전력은 전혀 없다. 그 전력은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 매복, 미행하다가 북한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은 쏘려는 징후를 포착하면 어뢰로 격침시킬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이 유일한 수단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싫어하는 안팎의 세력들은 연안작전에는 디젤잠수함이 더 좋다느니, 지금 있는 잠수함으로도 충분히 그런 작전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말을 한다. 연안작전이든 대양작전이든 잠수함의 생명은 잠항능력과 소음이다. 물론 핵추진보다 디젤잠수함이 평균적으로 더 조용하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최소 수일에 한번은 물위로 나와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디젤잠수함의 잠항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최근에는 디젤잠수함을 능가할 정도의 우수한 소음억제력을 가진 핵추진잠수함도 개발되고 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손원일급 잠수함의 잠항능력은 2주다. 그것도 속도를 5노트 이하로 낮췄을 때의 이야기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20노트 이상의 전속주행을 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배터리가 방전돼 버린다. 동해 1함대를 출발하여 북한 마양도기지까지 항해시간 왕복 1주일에 여유배터리 3일분 남겨두면 실제 손원일급 잠수함이 마양도기지 앞에 매복할 수 있는 작전시간은 불과 4일이다. 개발 중인 3천톤급 잠수함의 목표잠항능력은 3주다. 이 역시 단 열흘만 매복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핵추진잠수함은 식량과 승조원의 컨디션만 보장된다면 무한대로 매복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북핵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정보ㆍ정찰ㆍ요격ㆍ타격ㆍ보복 등의 전력들은 거의 대부분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의 핵무기인 SLBM에 대한 대책 없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의 치명적 허점인 동시에 반대의 명분을 키워줄 아킬레스건이 된다. 따라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이번 연례회담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게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다. 그를 바탕으로 다음 달 한ㆍ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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