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등 신형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미국과 대만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올 여름 대만에 신형 무기를 판매할 전망이며, 미국 역대 정권이 인정하지 않았던 신형 전투기도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어 매각 금액이 역대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을 자극하는 보도로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의 공식 수교한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대만과는 비공식적 외교 관계만 유지해 왔다. 대만에 방위 목적의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중국 입장을 고려해 2001년 대만에 잠수함 8척을 판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신예 무기는 판매하지 않았다. 대만이 신형 F-16 C/D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 대신 대만이 보유한 구형 F-16 A/B를 개조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하고 취임 후에는 미군과 대만군의 상호교류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을 입법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인 한편으로 대만에 신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균형’을 꾀하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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