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해커톤 또 헛돌아… 체면 구긴 4차산업위원회

택시업계 반발에 3차 행사 연기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이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가 택시업계와 카풀 스타트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한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4차산업위는 애초 15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한 3차 해커톤을 다음 달 초로 또 연기했다. 이로써 첨예한 사회적 이슈인 승차공유 관련 토론이 세 차례나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일간 강원 원주시 KT연수원에서 진행한 1차 해커톤에서는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승차공유가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4차산업위는 “카풀 등 승차공유는 별도의 해커톤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 2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차 해커톤에서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2차 해커톤 개막식에서 “다음 달 15일 3차 해커톤에는 택시업계가 참여하고, 의제도 확대해 승차공유뿐 아니라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이 됐다.

승차공유 해커톤이 계속 불발되는 것은 택시업계의 반발이 주된 이유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출퇴근 시간 이외 유상 운송은 불법’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풀 업계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풀러스처럼 출퇴근 시간을 이용자가 선택하는 곳이 있는 반면, 전통적인 오전ㆍ오후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 4차산업위는 3차 해커톤 안건을 다시 조율하고 있지만 차후에도 승차공유가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마라톤과 해커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시간제한 없는 토론으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위는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을 통해 규제혁신 초안을 제시하겠다며 해커톤을 도입했지만, 승차공유에 대해서는 ‘토론’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차산업위가 업계의 생사가 달린 사안에 너무 성급하게 뛰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 대신 4차산업위가 책임을 떠안을 것 같지도 않고 별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라며 “이렇게 흐지부지되면 4차산업위의 위상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