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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깜짝 제안 “북핵 해결의 입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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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깜짝 제안 “북핵 해결의 입구 연다”

입력
2017.07.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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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마음과 마음 잇자”

평창올림픽 참가 요청

“핵 문제 테이블에 올리자”

한반도 위기 상황 반전 시도

“남북 한발 더 나아가자”

이산가족 성묘 방문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정상회담 제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깜짝 제안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한 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나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간 기초적 신뢰 구축에서 시작해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해볼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전임 정부에서 끊어진 군 통신선 복구를 시작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자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산가족상봉 재개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제안 등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설의 앞 부분에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등이 장기적이고 큰 그림의 대북 구상이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낮은 단계의 관계개선부터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10주년을 맞는 10ㆍ4선언 계기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산상봉을 재개해 일단 남북 간 화해 무드부터 조성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8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 연계 구상을 이번 연설에 포함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며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 완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고민이 담겼다”며 “현실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들”이라고 평가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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