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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성 기자

등록 : 2017.09.12 10:03
수정 : 2017.09.12 23:12

제재 명단에 오른 박영식, 김정은 체제서 승승장구

등록 : 2017.09.12 10:03
수정 : 2017.09.12 23:12

북한군 서열 3위 인민무력상

추가 3개 단체는 노동당 기구

정전협정체결일(7월 27일) 64주기를 하루 앞둔 26일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 격)의 연설 모습.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기구 3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결의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지원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63명, 기관 53곳이 됐다. 당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모두 빠지고 박영식만 남았다.

국방부 장관 격인 박영식은 김 위원장 체제 출범 뒤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이미 그를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평양방어사령부 정치위원 출신인 그는 2014년 4월 군부의 인사권을 틀어쥔 총정치국(기무사령부 격) 조직담당 부국장 자리에 오른 뒤 불과 1년 뒤인 2015년 5월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에 이어 북한군 서열 3위인 인민무력상으로 일약 승진했다. 유엔 결의는 박 인민무력상을 제재 명단에 등재한 이유로 “노동당의 군 정책을 개발ㆍ이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데다 군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점”을 거론했다.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3개 기관은 모두 노동당 기구다. 당 중앙군사위는 북한군을 통제하는 의사 결정 기구로, 북한군을 움직이는 고위 간부들이 여기에 망라돼 있다. 당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조직지도부와 북한 주민 상대로 김씨 일가 우상화와 체제 복종을 유도하는 선전선동부는 당 중앙위의 양대 핵심 부처다. 당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는 김 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고, 선전선동부의 실질 수장은 김여정 부부장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김정은의 당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 김여정의 선전선동부를 겨냥함으로써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담긴 했지만, 초안과 달리 결국 김정은ㆍ김여정 남매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파국을 막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사람이 포함됐을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이 불가피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또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까지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도 무산됐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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