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금체계 개편인데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선 안 돼”
“부작용은 노사협의로 최소화”
정부는 노동계 주장에 반박
릴레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로 인해 종국에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종사자들이 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리면 공공성 훼손과 안전 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의료 분야다. 공공운수노조 박경득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의사들로서는 환자 진료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성과급도 올라가는 구조에서 일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과잉진료가 발생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3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이후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의료 수익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에 따르면 2014년 입원 환자수는 총 62만1,635명으로 전년대비 7,000명 가량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의료 수익은 4,73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13년 71만6,593원에서 2014년 76만2,425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 분회장은 “입원 초기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검사를 받게 하거나, 비수가성 물품을 수가성 물품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동시에 의료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값싸고 질 낮은 의료용품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폐해가 드러나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2005년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서울시동부병원은 ▦객관적 수치로 업무능력 평가 불가능 ▦직원들 간의 위화감과 불화 조성 ▦상급자 눈치보기 ▦이직률 상승 등 이유로 2013년 다시 호봉제로 전환했다.
철도ㆍ지하철 노조 조합원들 역시 현장 인력 감소, 위험의 외주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한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며 “이 때문에 작은 사고의 경우 사고를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다 보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등의 참사가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임금체계 개편으로 봐야 하는데, 임금체계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금융ㆍ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ㆍ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1.0%였다.
반면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 정책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 부작용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모델을 만들면 해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은) 각 사업장 경영진의 도입절차이고 정부 원칙은 노사간 충분한 협의”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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