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유치원비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다문화유치원ㆍ특수 학급도 확충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 유치원에 가야 할 때 학부모들의 부담이 어린이집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2019년부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 평균 부담금이 월 15만8,000원이지만 매월 10만원 가량 지원해 어린이집 수준(월 6만원)까지 낮춘다.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유아는 약 2만4,000명으로 연간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을 통해 시ㆍ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는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유치원 정원 범위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문화 유아, 장애 유아를 위한 통합교육도 확대한다. 올해 90개인 다문화유치원은 2022년까지 120개 이상으로 늘린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에 설립해 언어교육, 학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아동도 다닐 수 있다. 같은 기간 공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도 731개에서 1,131개로 400개 늘린다.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1대 1 비율로 배치한 통합 유치원도 각 시ㆍ도마다 1개 이상 확보 하기로 했다.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입학 비율을 40%까지 늘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병설 1,200개학급, 단설 2,400개 학급 등 총 3,600학급을 증설한다.
수업이 아닌 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의사결정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의 참여가 늘어나는 혁신유치원은 현재 33개에서 130개까지 늘어나고, ‘방과 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가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확대한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 한 뒤 민간 경영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위탁형 공립 유치원 도입도 추진한다.
또 사립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월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재 32만원 수준인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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