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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미래지향적 접근에 신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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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미래지향적 접근에 신뢰감”

입력
2016.08.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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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입장 설득력 있게 밝혀

‘관행’ 대해 생각할 기회 제공도

한국일보 독자권익위원회 8월 회의가 17일 오전 한국일보사 18층 대회의실에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성 논설실장, 배수정, 진성록 위원, 강남준 위원장, 허윤, 윤양미 위원. /배우한기자bwh3140@hamkookilbo.com
한국일보 독자권익위원회 8월 회의가 17일 오전 한국일보사 18층 대회의실에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성 논설실장, 배수정, 진성록 위원, 강남준 위원장, 허윤, 윤양미 위원. /배우한기자bwh3140@hamkookilbo.com

한국일보 보도와 독자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편집 방향을 조언하는 독자권익위원회 8월 회의가 1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일보사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인 강남준 위원장을 비롯해 독자위원 윤양미 산처럼출판사 대표, 배수정 CJ오쇼핑 팀장, 허윤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진성록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과 간사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실장이 참석했다.

강남준

8월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사드 배치, 우병우 의혹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다. 이 밖에도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있으면 자유롭게 발표해달라.

허윤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이후 한국일보는 6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냈다. 그 중 더치페이 문화 정착에 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이 더치페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다. 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았겠다.

윤양미

한국일보도 당사자인데, ‘김영란법 합헌 … 헌재, 청렴사회 길 터주다’라는 제목을 1면 톱으로 실어, 한국일보의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신뢰가 갔다. 8월 2일 ‘이충재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사고 전해인 2013년 접대비로 6,000여 만원을 썼다. 반면 안전교육 등 선원들의 교육비로 지출한 돈은 불과 54만원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기 쉽게 지적해 주었다.

진성록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들’ 기획은 단순히 해당 법안에 관련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다만, 기획 다섯번째인 ‘복지부동’ 관련 기사는 김영란법 시행의 문제점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처럼 보여 아쉬웠다. 7월 14일 사내 칼럼인 ‘메아리’의 ‘김영란법 시행되면 우리 모임은?’이란 칼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 통일 논의와 김영란법 논의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해 설득력이 약해 보였다.

배수정

김영란법 관련 언론 보도는 헌재 결정 전후로 나눌 수 있다. 헌재 결정 전에는 몇몇 종합지는 매일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난 뒤로는 거의 지면에서 사라졌다. 반면에 한국일보는 상당히 달랐다. 언론이 경제 위기론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합헌 결정이 난 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도의 흐름으로 잡고 준비된 자세로 품위 있게 접근했다.

사드, 상반된 시각 다뤄 흥미

더민주 의원 방중 보도 과도해

강남준

다음 주제인 사드 배치와 연관된 한중관계, 더민주 의원 방중 등의 보도에 관해 얘기해 보자. 사드 배치 자체는 지난달 논의가 됐으니 이번에는 중국의 반응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더민주 의원 방중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배수정

북한ㆍ국방 관련 이슈는 어렵다. 특히 국제 뉴스는 직접 취재가 아니라 제한적이란 느낌이 많다. 한국 언론의 보도만 본 독자들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무례할 수 있나”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관련 기사 중에는 7월 25일자 24면 ‘빅데이터로 세상읽기’가 좋았다. 평소 온라인 동향에 관심이 있어 더 흥미 있게 읽었다. 이런 접근을 자주 하길 바란다.

강남준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반응할 때는 상당히 절제한다. ‘보복해야’라는 표현은 환구시보 같은 관영 언론을 통해 내놓는다. ‘빅데이터 세상읽기’는 나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읽는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에서 빈도분석에만 그치지 말고 감성분석으로 한 단계 분석 수준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진성록

8월 11일자 ‘메아리- 청와대가 환구시보와 다퉈서야’가 사드 관련 문제에서 핵심사안을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날 마주 보는 면에 실린 ‘아침을 열며 - 사드, 병문 졸속을 기억하길’은 메아리와 의견이 충돌한다. 그럼에도, 이 두 칼럼이 나란히 배치되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속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 둘을 동시에 나란히 볼 수 있어서 흥미롭고 좋았다.

이계성

장광일 학장의 칼럼은 한국일보 전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고정 필자를 선정하면 필자에게 맡긴다. 팩트 관련된 부분은 확인하지만 논조에 관해서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 논설위원들도 사설이 아닌 개인 칼럼은 소신에 입각해서 쓴다. 한국일보는 그 스펙트럼이 타 언론에 비해 넓다. 한국일보의 약점일 수도 강점일 수도 있다.

윤양미

더민주 의원 방중 보도는 초선 의원 6명이라는 구성에도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도 한중 양국이 예민한 상태여서 성과 있는 방중이 되기 힘들다고 보였다. 그런데 사설도 3번이나 실리고, 기사 비중이 과한 느낌이다.

허윤

더민주 국회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 보수 언론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 사드 문제의 핵심과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의도에 말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중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법은 사드의 찬반을 떠나 결정이 된 사안을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훗날 동일한 사안이 또 발생하지 않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다.

이계성

더민주 의원 6명의 방중에 대한 보도가 과도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국회의원이 방중할 수 있는 부분을 사대주의라느니 매국이라느니 비판이 많아 균형을 맞추다 보니 기사의 양이 많아졌다.

우병우 수석 희생양 이미지 의아

경제대담, 기사구성 탄탄했으면

이대생 편견 담긴 제목은 아쉬워

강남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관련 보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허윤

우병우 수석의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까듯이 나온다. 우 수석의 부동산 거래 관여 의혹의 거짓말 논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 우 수석은 유임됐다. 크게 보면 인사시스템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도 별로 다르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코드 인사도 아닌 몇 명을 돌려쓰는 형국이다. 끊임없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집권 4년 차의 시점에서 같은 문제가 또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정부까지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은 일단 한직으로 갔다가 요직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됐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청와대 근무 후 곧바로 서울지검, 대검으로 간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가게 되면 곧바로 정권의 핵심으로 진입하겠구나 생각한다. 청와대와 검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청와대가 앞서서, 그 고리를 더 강화하고 있다. 우 수석,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인사 시스템과 맞물려있다.

진성록

7월 20일자 3면 ‘우병우 수석 왜 타깃 됐나’기사는 정치 역학관계 측면에서 이 사안을 분석한 기사인데, 다소 원색적이다. 가령, 첫 문장 “정치권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의혹이 불거진 것을 권력누수의 징후로 보고 있다. 권력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우 수석이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우병우 관련 사안이 ‘흠집 내기’ ‘트집 잡기’인 듯한 인상을 안겨준다. 이 기사는 또 “야당은 우 수석이 대검 중수부 1과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는 이유로 ‘손볼 대상’으로 꼽고 있다”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마치 우 수석에게 희생양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허윤

우병우 민정수석은 굉장한 법률 전문가다. 천재검사였다. 불법, 위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탈법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편법은 합법이다. 탈법까지는 굉장히 비난을 받는다. 편법은 회색 지대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법을 잘 알아서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써먹었던 수법을 그대로 자신을 위해 써먹었다. 모든 거래 의혹이 편법의 선상에 걸려있다.

강남준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도 얘기해 보자. 요즘 시리즈로 교수들의 대담이 나오고 있다. 중견 학자나 대가가 나오는데, 교수의 선정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사가 흘러가는 게 의아할 때가 많다.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

윤양미

7월 28일자 문화면 허진호 감독의 ‘덕혜옹주’ 기사와 관련해 역사적 인물을 그린 영화의 경우 실제 역사적 사실도 함께 소개해야 독자들이 균형감을 갖게 할 것 같다. 이 영화는 왕실 미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문의 영화 소개는 리뷰보다 프리뷰 성격이 있어 본격적으로 비판적이기 힘들어도 역사적으로는 실제 어떠했는지 정도는 같이 소개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진성록

8월 8일자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제주서 성매매 변호” 기사는 음란행위를 한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 변호만 안하면 되지, 다른 사건은 맡아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안에 대해 진짜 따져봐야 하는 것은, 제주지검장 출신이 사무실이 있는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서까지 변호하는 것은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은 문제일 텐데, 음란행위로 그만둔 지검장이 성매매 알선자 변호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극적으로 썼다.

배수정

‘이대 사태’와 관련 8월 2일자 3면의 기사 제목이 아쉬웠다. 균형을 맞추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에 대한 편견과 여성혐오, 여성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수 있나 그런 편견이 담긴 보도였다. 이대생들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린다. 이 기사는 이런 편견에 편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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