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ACAㆍ건강보험 의무화법)’를 대체할 건강보험 제도 ‘트럼프케어’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정 협상력을 평가 받을 첫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공화당 의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틀 후 열리는 하원 표결에서 법안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솔직히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중 다수가 2018년에 의석을 잃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설득에 나섰다. 공화당이 지난해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케어 폐기에 실패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공격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프리덤 코커스 회장인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을 지목하며 “(반대표를 던지면) 당신을 잡으러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윙크와 함께 “하지만 당신은 결국 찬성할 테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고 농담을 섞었지만, 미 CNN은 “최대 시험을 앞둔 대통령이 완전한 강압 모드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발언을 이어갈 만큼 이번 입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 고비다. 트럼프로선 행정명령이 아닌 당과 공조를 통한 첫 개혁이기 때문에 향후 세제 개혁 등 여타 사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을 관철해야 한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아닌 세액 공제 등을 통한 가입 유도책을 담은 트럼프케어는 애초 당 지도부가 구상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강제성 완화가 아닌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며 법안을 좌초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현재 공화당 반대파 의원은 최대 이탈 마지노선인 21명을 넘는 24~26명 정도다.
대통령의 직설적인 회유에도 반대 의원들은 꼼짝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저격’을 당한 메도스 의원은 회동 직후 “이번 결정이 나를 집에 보낸다 해도 내 대답은 여전히 ‘노’(no)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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