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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합법적 절차로 매듭짓자” 탄핵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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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합법적 절차로 매듭짓자” 탄핵 배수진

입력
2016.11.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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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로 규정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수사를 거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특별검사 수사와 탄핵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상상과 추측’, ‘일방적 주장’,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는 마치 박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으로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바란다”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과 하야 민심을 향해 협박조로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퇴진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설립과 모금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한 검찰에 대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면서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수사결과를 발표해 대통령을 범죄자처럼 단정한 것이 누구의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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