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에 근접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예외적으로 높았던 지지율이 정상화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철옹성 같던 지지율이 하락하자 언론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요구가 이례적으로 쏟아져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초심을 되돌아보고 또 다시 실패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국정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5ㆍ9 대선 이후 지난 8개월 간, 문 정부는 국정농단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촛불정국’에 집중했다. 기득권의 권력남용과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한 것이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적폐청산’ ‘박근혜’ ‘이명박’ 등 과거에 매달려 정책과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만 2030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해 지고 있다. 가상화폐, 부동산,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혼선은 2030세대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일자리 창출이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였지만 작년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인 9.9%를 기록해 젊은 세대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답을 주지 못했다.
작년 5월 10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타파와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소야대의 국회를 존중하는 ‘통합과 공존’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통합’ ‘화합’ ‘협치’ ‘탕평’은 밀려났고 적폐청산과 전직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검찰수사만 눈에 띄고 있다. 과연 적폐청산의 끝은 어디일지,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을지, 임기 내 적폐청산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만일 문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면 더더욱 큰일이다.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권력과 책임을 나누지 않으면 독선과 권력남용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렵다. 후보 시절 대통령의 ‘친문 패권주의’는 집권 후 소수 측근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캠프ㆍ코드 인사가 국민통합과 국정과제 추진보다 적폐청산에 몰두하게 된 배경이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가 주무 장관의 정책 발표를 뒤집은 것을 보면서 관료들이 대통령만 바라본 과거 정권을 재현할까 걱정스럽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 측근들에게 패권주의와 권력남용의 유혹이 따르게 된다.
평창올림픽 뒤에는 ‘촛불정국’을 벗어나 ‘정책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뉴스채널이 매시간 경쟁하듯 과거 정권의 비리와 의혹을 집중 보도하는 것에 국민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대통령 10대 공약 중 1번이 일자리 공약이었고 업무 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2030세대가 정부의 가상화폐 대처에 왜 화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을 왜 반기지 않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청년들의 취업, 주거, 결혼 등 모든 것이 열악한데 기득권에 안주한 기성세대의 안이한 정책적 접근이 분노를 유발한 것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또한 국면 전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지만, 올림픽 이후에도 과연 평화무드가 지속될지 우려가 크다.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거나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이 한미동맹 및 남남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
이제는 문 정부의 초심인 ‘협치’와 ‘탕평’이 필요하다. 대통령 단임제에서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저하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가 입법되도록 집권 2년 차부터는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