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무관세 교역인 호시무역(互市貿易)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중국은 북한의 무역 창구를 활짝 열어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둥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신도심 궈먼(國門)항 한 곳에서 운영중인 호시무역구를 최대 4곳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무역일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해관(세관) 부근과 압록강 상류 콴뎬허커우(寬甸河口), 하류 다타이쯔(大台子) 등이 대상지다. 현지에선 중앙정부의 비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시무역은 국경지역 20㎞ 이내에 거주하는 양측 주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면서 상품을 사고파는 무관세 교역이다. 교역액이 하루에 인민폐 8,000위안(약 13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관세 및 과징금이 면제된다.
단둥시는 지난해 10월 궈먼항 호시무역구를 개장했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행되면서 그간 반쪽짜리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 6월 말부터 통관 시범운영을 통해 소량의 북한 상품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내달 말 정상가동을 목표로 통관량을 늘려가고 있다.
단둥시와 함께 연변자치주가 위치한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도 조만간 호시무역구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0년부터 호시무역구 건설을 추진해왔던 투먼시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장 준비를 재개해 지난 6월 이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접경지에서 호시무역구가 활발해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시무역 자체는 민간 차원의 소규모 교역이지만 언제든 양측간 전면적인 교역 확대로 나아갈 여지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센 와중이란 점에서 북중 교역의 확대는 실질적인 보복 조치의 성격도 띠고 있다.
접경지역의 한 소식통은 “중앙정부나 낙후된 동북3성 지방정부 모두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의 경협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논란이 활시위를 당긴 셈”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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