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
군, 국방비 8.4% 증액 요구
내년 병사 월급이 올해의 두 배 가까운 금액으로 오를 전망이다. 병장은 매월 40만6,000원가량을 받게 된다.
8일 국방부가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보다 88% 인상된 40만5,669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약 135만2,000원)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다. 요구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인상안을 계급별로 보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연차적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일단 내년에만 7,548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2020년까지 총 3조6,05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군은 예측했다.
아울러 내년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2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군 당국은 현재 경계병당 3개씩 보급되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4% 커진 액수다. 43조7,114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으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정도 증가율을 유지하면 2020년도 국방비는 GDP 대비 2.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연평균 5%가량에 그쳤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훌쩍 넘어 한때 10%를 넘기도 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증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책임 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 폭은 더 가파르다. 11.6%로 2018~2022년 중기 계획에 포함된 연평균 증가율(9.1%)보다 2.5%포인트나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기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추가한 예산이 3,000억원가량”이라며 “추가 예산은 여러 사업에 골고루 배분됐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