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발표문에 비핵화 빠져
국제사회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북미회담의 길잡이 역할에 충실
비핵화 카드, 북미회담 위해 남겨둬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로드맵 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성공”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급진전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인 니시노 교수는 지난 28일 이뤄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발표문에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면서도,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등 비핵화의 대가를 얻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용할 카드로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30분 이상 단독회담을 가진 것에는 “정상 간 회담이 통역 없이 30분 이상 진행된 것은 형식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상당히 내밀한 얘기까지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인 납치문제도 그 자리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미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대북특사와 북중 정상회담 등 간접적으로만 알려졌는데, 그의 언행을 생중계로 볼 수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조우할 때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올 것을 권유하는 등 재치를 보여줬다. 30대 중반인 나이를 감안할 때 생각보다 대담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_이번 회담의 성과인 판문점 선언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건가.
“이번 회담은 비핵화, 지난 회담들은 남북관계가 중심 의제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회담 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의제로 밝혔는데, 회담 후 선언문을 보니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로 구성됐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하위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선언문 자체만으로는 국제사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선언문에 넣은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실질적으로 비핵화 논의가 상당히 오간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문에는 많이 담지 않은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을 세워줄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카드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남겨 둔 것이다.”
_일본에선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최종 귀착점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 이미 북한의 핵 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가 있었지 않았나.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직접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을 봐야 한다.”
_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이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결국 북한의 진정성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가름 난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우선 과제는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제거인 만큼 ICBM 폐기 수준에서 북한과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_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개념과 다소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다.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장억제, 나아가 미일동맹까지 북한이 문제 제기할 여지를 주게 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진다면 한미동맹과 미일 방위태세는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또 북한은 미래 핵에 대한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에 개발한 핵과 현재 개발 중인 핵은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_과거와 현재의 핵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 일본은 과거와 현재 핵 위협의 당사국이다. 한국이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해 대화를 통한 접근을 한다면, 일본은 북한이 일탈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미일 간 공조와 정책 조율은 필수적이다.”
_정상 간 벤치 단독회담에선 어떤 대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나.
“판문점 선언은 회담 이전부터 사전 조율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 단독회담에선 향후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북한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_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
“비핵화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가고 확실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동결ㆍ검증ㆍ폐기 로드맵과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에는 최소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2020년이 비핵화 기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본은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미국과 한국은 각각 대통령선거, 총선이 열린다. 3국에 있어 적절한 시한이 될 수 있다.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비핵화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실질적 내용들이 수반돼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체제 전환이 너무 성급하게 이뤄질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프로세스에 일본이 참여할 수 없어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_북일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혼네(本音ㆍ본심)’를 최종 확인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일관계 개선 없이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비핵화 이후 경제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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