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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돼야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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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돼야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입력
2018.01.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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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사진=홍인기 기자
김부겸 행안부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사진=홍인기 기자

“지방 분권의 실현은 주민들의 삶이 그 지역에 뿌리내린다는 의미이며, 주민들을 정착시키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일자리가 될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해 화두로 지방 분권과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사회내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느냐가 모든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이자 역할”이라며 “지역일자리야 말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치분권의 미래 희망을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인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며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도적 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개헌을 통한 헌법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해둬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공무원 증원을 두고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는 재정지출의 8%선에 맞추고 있다”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조원을 퍼준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다”고 말했다. 충원하려는 공무원도 경찰과 소방 등에 집중해있으며 이마저 정부가 계획했던 수준의 절반 정도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제천 화재 참사가 인력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현장 공무원 인력 충원 수준은 정원에 비해 부족하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이 양질의 행정,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의 자체 개혁위원회와 국회 사법개혁특위 등이 가동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창만 지역사회부장 cmhan@hankookilbo.com

정리=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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