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숙 기자

등록 : 2018.07.11 10:52
수정 : 2018.07.11 11:01

여전히 껄끄러운 법사위…여야 백가쟁명

등록 : 2018.07.11 10:52
수정 : 2018.07.11 11:01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논의 중. 여야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소를 옮기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싸고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원 구성 합의문에 법사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구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가 10일 발표한 합의서에 따르면 법사위의 월권 문제는 향후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생략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남았다.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할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도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당장 선 긋기에 나섰다. 신보라 대변인은 합의서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법사위 사수로 집권여당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자평했다. 반면 범여권은 법사위 견제 장치 미비를 지적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합의서 발표 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한국당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지 않으면 권한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 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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