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태세가 확고해 지면서다. 이 경우 야3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 처리와 연계해 ‘공동 반대전선’을 구축할 조짐이다.
14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자”, “위기일수록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의원들을 모아라”, “남은 인사청문회도 보이콧(거부)하자”는 등의 강경한 주장이 이어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국민에게 문제를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경론이 더 우세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의총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예 개의조차 하지 못하거나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리느라 의사진행 발언으로 채웠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국회에도 긴장감이 돌았지만, 2시간 30분 격론 끝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복귀로 결론 냈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후 2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원내 관계자는 “섣불리 장외투쟁을 시작했다가 소득 없이 끝낼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 보다는 야3당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해 15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수준 높은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차원에서 오늘은 일단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야3당이 공히 한 목소리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여투쟁의 공통분모로 삼으려는 작전이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연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당이 돌아서면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의석은 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으로 야3당 만으로도 과반인 167석이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에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정면돌파를 시도할 분위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품격을 잃고 발목잡기로 전락한다면 국민이 국회의 기능에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묻지마 반대는 중단돼야 한다”고 역공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이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 후보자끼리 패키지로 엮고, 인사청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까지 엮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자세 전환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로 종료됐다. 청와대는 한 차례 더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이지만, 외교 현안의 시급성과 국회 존중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5일 정도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단 시급한 강 후보자 임명부터 처리한 뒤 여론을 무기로 국민의당에 김이수 후보자 인준 협조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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