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철환
특파원

등록 : 2017.08.06 20:00
수정 : 2017.08.06 20:00

[특파원24시] 트럼프식 SNS정치, 시민의 견제가 시작됐다

등록 : 2017.08.06 20:00
수정 : 2017.08.06 20:00

美 선출직 공무원 트위터 등

비판 댓글 삭제ㆍ차단 못하게

“엄격히 규제해야” 여론 확산

시민 SNS 항변권 보장 요구

페이스북 차단했다 소송 당한

래리 호건 주지사 사건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비판적 댓글을 삭제하는 걸 비판하는 CNN 보도(왼쪽).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다는 메시지.

비판적 성향의 주류언론을 따돌리려고, 사회관계망(SNS)의 일종인 트위터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차질이 생길 조짐이다.

대통령, 주지사, 연방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개설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는 일반 시민과 다른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는 공적 공간이며, 계정 개설자에게 비판적인 내용이라도 함부로 댓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SNS 항변권 보장’ 운동이 우리에겐 ‘한국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시작됐다.

워싱턴의 인권보호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메릴랜드 주민 4명의 이름을 빌려 호건 지사와 참모들을 법원에 고소한 것. 머래디스 필립스 등으로 알려진 이들 4명은 호건 지사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으나 메시지 삭제는 물론 호건 지사 페이스북 접속조차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건 지사가 주민 의견을 검열하고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호건 지사와 측근들은 “단지 페이스북 계정 몇 개의 접속을 거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미국 언론은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줄 뿐’이라고 평가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페이스북 정책을 시민에 대한 검열이라고 비판한 현지 언론 기사(왼쪽)와 호건 지사가 트위터 전면에 게시한 손주와 찍은 사진.

WP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 정치의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른 ‘SNS 정치’에 대해 시민 사회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선출직 공무원도 자유롭게 댓글을 삭제하고 기피인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듯이 SNS가 새로운 정치 공간으로 부상한 만큼 일반 시민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SNS 여론 전문가인 브래들리 시어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댓글만 남기고 비판적 내용은 삭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목적으로 개설된 SNS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댓글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며 “미국 대법원이 시급히 관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NS 통제권이 제한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 등에 따르면 트위터 팔로워가 3,500만명에 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게시물에 비판적 댓글이나 메시지를 붙일 경우 여지없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USA투데이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 내용의 댓글을 삭제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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