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로 원전 사고 못 막는다

사진은 이란 지진 피해 복구 작업. 연합뉴스

노동당 울산시당은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 성명을 내고 “신고리 5, 6호기 등 모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당장 백지화하고, 전면적이고 조속한 탈핵 전환을 결단하라”고 정부 등에 촉구했다. 노동당은 “오늘과 같은 큰 규모의 지진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핵발전 지속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며 “경주 지진의 위기감과 경각심이 다소 사그라지면서 매몰 비용 등을 고려해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또 “이번 지진은 또 다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며 “모든 생명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체의 판단이 민주주의 절차에 모든 권위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는 자연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활성단층대 위의 핵발전소 안전 문제, 일상화된 지진 등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컸으나 숙의 민주주의라는 허울로 탈핵 공약 중 핵심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라는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