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법정 다툼 기업변호사
환경 규제 반대 기관 직원 등
이해 충돌 가능성 높은 인물들
막강한 권한 불구 밀실서 작업
이미 치열한 로비 작업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 명령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검토 인력 10명 중 4명은 해당 산업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규모의 이권이 달린 규제 수정 작업에 기업 편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의 윤리 문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완화 업무를 전담한 트럼프 정부 정무직 인력 중 상당수가 특정 기업 및 로비단체 출신이거나 이들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매체는 인터뷰, 취득 문서 등을 통해 특정한 부처 별 해당 지명자 71명 중 39.4%(28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부와 규제 관련 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한 기업의 변호인, 환경 규제 반대 기관의 직원, 해당 부처의 로비스트 출신 인물 등이 주요 위험군으로 지목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 완화팀은 지난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 행정부처 및 주요 기관에 신설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다. TF 단장인 규제개혁관(RRO) 지휘 아래 부처 내에서 효율적으로 규제를 심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외부 인력을 수혈하며 산업과 유착 위험을 대폭 키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의 규제를 신설 시 기존 규제 두개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규제 철폐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규제 존폐 여부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향방이 정해질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지만 이들 담당자의 지명부터 업무까지 대부분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국방부, 국토안보부는 지명자의 이름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내무부와 환경보호청은 규제개혁 TF의 면담 일정 공개를 일절 거부했다.
장막 뒤에서는 이미 치열한 로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2~5월 최소 58명의 석유ㆍ가스 산업 관계자가 내무부를 방문해 규제 담당자와 면담했으며, 농약업계가 수십년간 공들여 온 멸종위기종 관련 규제 철폐 로비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법률회사 클라크힐은 업계 동향 보고에서 “규제개혁 TF를 향한 (구애)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 관계자들은 원하는 규제를 폐기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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