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별 거점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본연의 정책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왜곡됐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85%에서 35%로 줄고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 수도권 인구 과밀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 (남영숙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ㆍ위고) 사무총장)
12일 한국일보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혁신도시 포럼: 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토론회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모토로 한 혁신도시 착공 10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논의된 자리였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활성화의 기대 효과는 여전히 높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성 교수는 “공공기관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 사업은 아직 잠재력이 약하나 앞으로 어떻게 내용을 채워 가느냐에 따라 이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분히 큰 지렛대만 있다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 아르키메데스 말처럼 서울이 아닌 혁신도시가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혁신도시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세션 ‘갈 길 먼 혁신도시’ 주제발표에 나선 남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만큼 중장기적인 혁신도시 비전과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혁신도시 포럼에 쏠린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패널 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에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하소연하는 이해 당사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혁신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했다.
제2세션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하여’ 주제발표를 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대표적인 혁신도시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원도심 공동화 등과 관련해 “성장과 분배에서 분배만 놓고 혁신도시를 바라보다 보니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부가 있으면 분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 사업의 시즌2를 맞아 혁신도시가 정주 여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거점이 되도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12건의 (혁신도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혁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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