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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등록 : 2017.09.12 17:46

교육부 초등임용 정원 그대로… 임용절벽 현실로

등록 : 2017.09.12 17:46

교원수급 TF에서 내년 3월까지 중장기 대책 내놓겠다지만

“지금까지 뭐했나” 지적 비등

5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학생들이 교육부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교육부가 잇따른 ‘임용절벽’ 논란에도 2018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 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범정부 차원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대책 기구를 운영해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래 전부터 교원 수급 불균형이 예견된 상황에서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수급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회성 교원 정원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2018학년도 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며 “정원은 지난해 수준인 14만8,245명으로 책정해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산정한 정원을 토대로 지역 내 임용대기자와 퇴직자 수 등을 고려해 14일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한다. 그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정원을 늘려줘야 선발 인원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요구해왔지만,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용절벽’은 현실이 됐다.

교육부는 단기 증원을 하는 대신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ㆍ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정원 산정 기준을 세우고, 각 교육청의 교원 선발인원 산출기준도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수도권 유출로 고심이 큰 지역을 위한 ‘도시ㆍ농촌 간 수급격차 완화책’도 TF의 중점 논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역 교육대학(교대) 졸업자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100점 만점)으로 확대하고, 임용 시험 절차 중 1차 시험(서술형 필기시험)에만 반영하던 것을 2차 시험에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협의한다.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혜택-의무복무 연계 ▦교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비롯해 ▦정원 미달 지역 추가 임용 시험 실시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 시험 응시 기간 제한 등도 폭넓게 논의한다.

교육계에선 TF 구성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당장의 임용절벽에 대해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 왜곡으로 여러 번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 했음에도 이제서야 TF를 만든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도 “지역인재전형이나 의무복무 정책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아 완전히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내년 3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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