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정부 출범 후 일주일여 만에 신속히 이뤄진 미ㆍ중ㆍ일 특사 외교가 21일 마무리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북핵 공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현안들을 정부가 추스릴 시간을 버는 등 외교ㆍ안보의 ‘급한 불’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평가다.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워싱턴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또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해 견해차이가 존재하지만 좁혀나갈 수 있는 여러 방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특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한국 취재진과 만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워싱턴 조야의 생각을 상당히 비교적 정확하게 듣고 보고 가니까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많이 기여할 부분이 있겠지만, 속을 채우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정상회담 때 한미가 같이 가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공동 스탠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느낌을 가지고 간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문제인데 중국을 설득하면서 체면도 살려야 하지 않느냐”며 “한미 간 실무적으로 잘 협의해 중국과 공동 대처를 해가면서 중국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21일 돌아온 이해찬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특사단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드 문제 해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방중 특사단 활동의 최대 성과는 지난해 사드 갈등이 본격화한 뒤 사실상 끊겼던 정부 간 교류 창구를 복원해낸 점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의 골간라인을 모두 만나 양국관계 복원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조속한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사드 보복 철회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귀국한 문희상 일본 특사는 한일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고 파기나 재협상도 아닌, 모호한 수위로 일단 현안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문 특사가 논란이 될 언급을 피하면서도 한일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상태로는 한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없으니 사실상 일본 정부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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