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타협 않겠다"
김동만 위원장, 기존 입장은 고수
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대화 복귀를 결정했다. 지난 4월 8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를 논의할 수 없다며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의 대화 테이블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해 온 금속ㆍ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일부 산별 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별조직이 복귀를 찬성했다. 복귀 시기나 방법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65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다 지난 4월 중단된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재가동될 전망이다. 이 특위에서는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년연장 등‘3대 노동현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가 반대해왔던 일반해고 지침, 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노사정의 견해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 테이블에 가더라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에도 반대하고 있어, 대타협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날 한국노총의 복귀를 반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하루 빨리 논의가 재개돼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단을 환영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두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들러리 기구인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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