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조기 배치에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최종 소비재와 자국 내 유통분야에 집중된 사드 보복의 수위를 대폭 높이는 동시에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안보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관 측이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은 한미 양국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국 포위전략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사드가 자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온 이유다. 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일본은 물론 대만에까지 사드 배치 도미노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중국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를 굳히는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이란 점에서다. 결과적으로 수차례 사드 반대를 공언해온 시 주석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우롱당했다는 식의 정서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직전이었음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재차 ‘미국 편’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허를 찔린 측면도 있다. 한미 양국이 ‘사드 알박기’에 나섬으로써 미중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이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려던 구상 자체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최근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미에 이어 이달 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사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지만 여지가 없어진 셈이다.
실질적인 관심은 향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얼마나 확대되느냐다. 현재로선 보복 범위가 확대되고 수위가 높아지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자국 산업에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도 여파가 상대적으로 큰 한류ㆍ엔터ㆍ관광분야와 화장품ㆍ식품 등 최종 소비재 중심이었지만, 중간재 수입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 반도체를 제외한 상당수 중간재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중국의 대한 수입의존도보다 훨씬 높다.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큰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거나 자국법을 깐깐히 적용할 경우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롯데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경우에 따라 안보ㆍ군사분야 대응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에 맞서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하면 국제사회의 대북공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특히 한중 간에 군사적으로도 적성국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경우 동아시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은 이날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39곳으로 늘었고, 중국 해커들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롯데그룹에 대한 공격을 선언했다. 중국이 사드 대응용 선회형 레이더 요격미사일 ASN-301을 실천배치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편 중국과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러시아도 견제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레오니트 슬루츠키 위원장은 7일 “(사드 배치는)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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