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 15인 이내 구성
자문 및 심의, 정책 탐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관련기구가 오는 10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4일 오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기본 구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안에 따르면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도의원, 청년, 소상공인 대표, 도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기본소득 관련 자문 및 심의이며, 향후 실현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탐색하는 역할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위원회,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및 정책 피드백을 담당하는 연구ㆍ평가위원회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 기초안을 발표한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조례 제정 후 이에 근거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회 출범 시기는 10월 내외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충실한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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