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외출ㆍ외박 제한구역 폐지 전면 재검토

국방부 “주민들과 협의 후 상생방안 내놓을 것”

접경지역 시군협 “국방부 현명한 판단 내리길”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최문순(왼쪽) 화천군수를 비롯한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들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한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 외출ㆍ외박 제한구역 폐지 방침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주민들과 협의 없는 결정은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7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강원ㆍ경기도내 10개 시ㆍ군으로 이뤄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해 군인 외출ㆍ외박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야전부대와 자치단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차관의 이날 발언은 군인 외출ㆍ외박 제한구역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연간 두 차례 접경지역 시장군수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겠다며 성난 민심을 달래려 애썼다.

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서 차관에게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우리 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가 지역민들의 희생과 국가안보를 감안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9분 블로그 ‘동고동락’에 올린 글을 통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할 뜻을 나타냈다.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캡처

앞서 국방부는 최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군인이 외출ㆍ외박 시 머물러야 하는 위수지를 없앨 뜻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49분 블로그인 ‘동고동락’에 등록한 글을 통해 군 적폐청산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고 생도간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수지 폐지 방침은 군사시설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된 강원ㆍ경기 접경지역 민심을 자극했다. 접경지역 사회단체는 물론 강원지역 외식업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까지 국방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강원 화천군을 비롯해 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강원도내 5개 접경지 번영회가 6일 서울 국방부를 찾아 군인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천군 제공